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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작성자 : 안전보건공단 김성일

○개정자 : 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

○제ㆍ개정경과

- 2005년 8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
- 2005년 10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
- 2011년 12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○관련규격 및 자료

-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(국토해양부)

- 건설공사의 안전(건설업 노동재해방지협회)

- 건설공사 안전점검편람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
○관련 법규ㆍ규칙ㆍ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

(1) 중대재해 예방 및 원청사업장 책임강화

□ 건설업 위험작업 집중관리제 도입

○ 건설업의 주요 위험공정에 대해 위험작업 집중관리제*를 도입 하고, 대형사고 취약 건설현장 지원 확대(3,000→5,000개소)

* 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비계조립․해체작업 등 22개 위험공정에 대해 사전 확인 및 컨설팅 실시

□ 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확대(16,000 → 17,000건)

○ 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․설비*를 대상으로 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·확인 물량을 확대, 근원적 사전 안전성 확보

* 13개 업종(금속가공제품업 등), 5대 기계․설비(용해로 등)  

□ 노후 화학설비 및 지진 위험요인 관리 강화(1,600건)

○ 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 기술지도*를 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(PSM) 심사 시 건축물, 설비 등에 대한 내진설계 및 시공을 확인

* 노후 화학설비 비파괴 검사 등

□ 원·하청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확대

○ 업종별 특성을 고려한 모기업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통해 협력업체의 안전관리활동을 지원하여 상생협력 시너지* 도모 (제조업 600/서비스업 300/조선업 20개소)

* (’16년) 제조·서비스업 → (’17년) 제조·서비스업, 조선업

□ 안전보건 리더회의 활성화

○ 조선․건설․철강․자동차․화학 등 주요 업종별 CEO 안전보건리더그룹 운영 활성화 및 참여 기업 안전문화 우수사례집 발간

* 안전보건리더회의 현황 : 자동차·철강(10개사), 조선업(10개사), 석유화학업(213개사), 전자․반도체(15개사), 건설(50개사), 음식업(16개사)

(2) 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미래환경 변화 대응

□ 소규모 사업장 및 산재취약계층 재정지원 강화

○ 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 지원방식 개선* 및 20억 미만 건설 현장에 대한 지원 품목**과 설치 비용지원 확대(170→200억원)

* 사업장 전부개선 지원 → 사고사망 예방품목 우선지원(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등)

** (3개→5개)시스템비계, 안전방망, 사다리형 작업발판, 후방카메라, 후방경보장치

○ 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 대상 확대*(20인미만 사업장 20%→30%) 및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 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강화**

* (’16년) 10,000개소 37억원 → (’17년) 16,000개소 60억원, +6,000개소, 23억원

** (’16년) 80,000명 49억원 → (’17년) 100,000명 61억원, +20,000명, 12억원